공공데이터는 어떤 자료이며, 개방은 이용자에게 무엇을 허용할까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와 정보입니다. 킨텍스 안내는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 등을 예로 들며,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정의에 포함합니다.

개방은 그런 데이터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받은 사람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료의 정의와 개방의 의미

정의에서 확인할 점은 자료의 출처와 처리 방식입니다. 단순히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이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지, 그리고 자료가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됐는지를 함께 설명합니다.

개방은 자료를 보유한다는 사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내놓고, 제공받은 이에게 영리·비영리 목적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방’이라는 말은 제공 방식과 이용 권한에 관한 설명이며, 자료의 내용이나 활용 결과를 미리 보증하는 표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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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정보와 해석의 경계

킨텍스 안내에는 공공데이터의 정의와 개방의 뜻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 정의만으로 특정 데이터의 최신성이나 실제 이용 조건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별 내용과 제공 형태, 적용되는 조건은 해당 자료의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또는 비영리 이용 권한’이라는 설명도 모든 자료에 같은 세부 조건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확인 가능한 사실은 공공데이터가 어떤 자료를 가리키는지, 개방이 이용자에게 어떤 범주의 권한을 부여하는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자료를 활용하려면 그 자료에 붙은 정보를 살펴보고, 정의와 실제 조건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라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킨텍스 안내는 법령 등이 정한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 가운데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것을 공공데이터로 설명합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한다는 점만으로 범위를 단정하지 말고 정의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방된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나요?

안내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자료의 안내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