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블랙박스가 없어도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을까? 삼중추돌 상담 사례

당사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차량의 영상이 판단에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과 판정 과정은 해당 사고의 기록으로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에서 확인된 경과

로톡에 2026년 9월 24일 게시된 상담 내용은 고속도로 삼중추돌을 다룹니다. 현장에서는 선두 차량과 질문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없었고, 가해 차량의 영상을 판독한 뒤 과실비율을 100대 0으로 정해 보험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가해 차량이 회사 명의의 무보험 차량으로 확인되자 질문자는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상담 글은 경찰에서도 같은 과실비율로 판정됐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두 차량 영상의 확인 여부와 가해 차량 영상 판독 뒤 이어진 이 사건의 경과입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로펌

확인된 경과와 일반화의 차이

이 사례는 질문자 차량의 블랙박스가 확인되지 않아도 과실비율이 정해질 수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어떤 영상 내용이 판정에 반영됐는지, 각 판단 주체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까지 상담 글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의 영상만 있으면 언제나 같은 비율이 나온다고 보거나, 다른 삼중추돌에도 100대 0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결과와 다른 사고의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해도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나요?

이 상담 사례에서는 질문자 차량과 선두 차량의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해 차량 영상을 판독한 뒤 과실비율을 정했습니다. 다른 사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접수 뒤 과실비율은 어떻게 됐나요?

상담 글에는 가해 차량이 회사 명의의 무보험 차량으로 확인된 뒤 경찰에 접수했고, 경찰에서도 과실비율이 동일하게 판정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