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면 금지될까?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운전 금지 기준은 약물 복용 사실만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를 포함해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금지 기준과 약물의 범위

제45조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은 약물이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까지 포함합니다.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64호로 개정된 제45조 제1항은 약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후속 개정 이유는 약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뜻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정 내용과 개정 이유의 설명은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시점 확인하기

시행일도 조문을 확인할 때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 제20864호로 개정된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료에는 2025년 12월 30일의 후속 개정도 기재되어 있으며, 그 부칙은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별도로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개정 이력이나 법령 검색 결과를 읽을 때에는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을 가리키는지와 그 조항의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

약물을 복용했다면 언제나 운전 금지 상태인가요?

제45조의 문언은 약물 복용 사실만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약물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64호로 개정된 제45조 제1항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4월 2일입니다.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면 조문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