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판결 뒤 새 기록, 재청구 검토 전 행위 시점부터 따져야

상간소송 판결 뒤 새 기록을 찾았더라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종전 판결에서 다뤄진 행위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종전 재판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발생한 행위를 입증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기록을 알게 된 날짜는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기록이 가리키는 시점 확인

먼저 종전 소송의 소장과 판결문을 확인해 청구한 손해와 법원이 판단한 부정행위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항소심까지 진행됐다면 마지막 사실심의 변론종결일도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확정판결의 일반 법리에 따라,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뒤늦게 발견한 것만으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행위는 종전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별개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나 사진의 발견일보다 그 기록이 보여주는 행위의 실제 날짜가 중요합니다. 연락이 이어졌다는 기록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록의 내용이 어느 시기와 행위를 가리키는지 종전 소송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기록과 함께 정리할 사항

행위의 시점을 구분한 뒤에는 당시 혼인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동거·별거·재동거, 자녀 양육, 이혼 진행 여부 등을 상담 전 정리할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기존 합의나 결정의 내용, 청구 포기 조항과 위자료 지급 내역도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정보들은 새 기록의 해석과 청구 범위를 살피는 데 관련되지만, 기록만으로 결과를 미리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종전 판결의 판단 범위, 새 기록이 가리키는 행위 날짜, 기록을 알게 된 경위, 당시 혼인관계, 합의 및 지급 내역을 각각 나누어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증거와 새로 발생한 행위를 혼동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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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 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기록을 뒤늦게 찾으면 새 청구가 되나요?

기록을 늦게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청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전 판결에서 다룬 행위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기록이 실제로 어느 시기의 행위를 보여주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종전 소송의 소장과 판결문에서 청구와 판단의 범위를 확인하고, 마지막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기록이 가리키는 실제 행위 날짜를 비교합니다. 이어 당시 혼인관계와 기존 합의·위자료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