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뒤 드러난 범죄, 형을 정할 때 형평도 따져야 할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면 미판결 죄의 형을 정할 때 확정된 죄와 함께 심리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원칙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의 형을 정할 때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형을 정하는 원칙을 밝힌 것이므로, 구체적인 형량이나 사건의 결론까지 그 자체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14일 선고한 판결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전제가 됩니다.
판결문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 조항의 경합범으로 설명합니다.
이 판결에서 살핀 사건에는 앞서 확정된 절도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절도 부분이 있었고, 확정 뒤 저지른 다른 죄들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확정 전 범행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며, 확정 뒤 저지른 나머지 죄들과는 경합범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원심이 모든 죄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판단이며, 모든 확정판결 뒤 범죄에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할 점은 이전 판결이 확정됐는지, 새로 심리하는 죄의 범행 시점이 확정 전인지입니다. 이 두 사실과 법 조항의 적용 관계를 따져야 형평 고려 원칙이 문제되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판결은 개별 사안의 양형 결과를 일반적인 공식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칙만으로 특정 사건의 형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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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판결은 새 죄의 형을 정할 때 고려 대상인가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으로 새 사건의 형량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인한 것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형량이나 결론을 정해 주는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