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계속 중이어도 면책을 먼저 판단할 수 있는 조건

개인파산에서 파산절차의 종결이나 폐지 전에 면책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선면책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입니다.

원문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에서 정한 면책절차를 마친 사건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 관련 조사와 절차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기준과 심사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파산선고 후 1년이 경과했는지, 법정 면책절차가 끝났는지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대한 조사도 마쳐야 파산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면책 여부를 앞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책허가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시점에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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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환가나 관련 소송, 배당 준비가 남아 있으면 파산절차의 종결·폐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선면책은 이런 사정으로 파산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면책 심사가 이미 끝난 사건의 판단을 먼저 진행해 절차 지연에 따른 채무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확인된 설명의 적용 범위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모든 법원의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넓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 파산선고 후 1년 경과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면책절차와 조사 완료 여부가 함께 제시된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바로 면책이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1년 경과와 함께 법정 면책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대한 조사도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환가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면책 판단도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계속되더라도 면책 관련 조사가 끝난 사건은 종결이나 폐지 전에 면책허가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는 면책 결과를 미리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