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 음주측정거부, 면허 처분까지 가능한지 대법원 판결로 살펴보기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도로 외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 구조에 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도로 외 장소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당시 판결이 다룬 구 도로교통법을 해석한 결과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현재의 모든 사건에 같은 처분 결과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에서 도로 외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판결요지는 그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도로 밖 운전이 모든 법적 규정에서 똑같이 취급되는지가 아니라, 각 규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판결문은 2010년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도로에서 한 행위로 정의했던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2010년 개정으로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측정거부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에는 도로 외 장소도 포함되게 됐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그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에 따라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과 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은 도로 밖 행위가 음주 관련 규정과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구법상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측정거부
판결의 결론과 현재 사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로 확인되는 것은 대법원이 해석한 법률 조항과 그 사건의 판단입니다. 판결문은 개정 전후 조항의 차이를 설명하지만, 여기서 확인한 내용만으로 현재 법령 아래 개별 사건의 처분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 적용하려면 해당 시점의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 밖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대법원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의 범위에서는 도로 외 장소의 음주측정거부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현재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 밖 음주운전은 판결에서 음주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개정 후 음주운전 금지와 형사처벌 관련 조항에 도로 밖 운전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면허 취소·정지 근거 조항은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다고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