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이혼했을 때 국내 신고, 귀국 대신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 이혼을 대한민국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위해 귀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에서 한 이혼을 국내에 신고할 때는 귀국 대신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찾으라는 것이 영상의 안내입니다.

이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장소 안내이며, 구체적인 서류나 절차까지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안내에서 확인되는 범위

영상은 해외에서 생긴 네 가지 가족관계 사건, 곧 출생·혼인·이혼·사망을 국내 신고 대상으로 나란히 제시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 이용 안내는 이혼에만 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영상은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미를 국적·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기능과 상속·연금 등 권리 보장에 연결해 제시합니다.

다만 이 안내만으로 해외 이혼의 국내 신고 요건이나 제출 서류, 신고 기한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말하는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와 각 개인의 구체적인 신고가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적 효력이나 이혼의 국내 승인 여부도 이 영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이혼했다면 국내 신고를 위해 귀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홍보동영상은 귀국할 필요 없이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재외공관 신고 안내는 이혼에만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출생, 혼인, 이혼, 사망은 국내 신고 대상 사례로 영상에 함께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가 국적·가족관계 증명과 상속·연금 등 권리 보장에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참고 자료

• 홍보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