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 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행정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는 제외되며, 재심사 대상 처분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불복할 수 없게 됐다’는 사정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의 종결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법원 판결로 확정됐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사 규정은 모든 처분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조문에서 재심사 대상 처분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또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관련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처분의 종류와 불복이 끝난 경위, 확정판결의 유무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이 신청을 허용하는 기본 범위를 설명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요건도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기본적인 가능성과 개별 사건의 결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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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나요?

불복 절차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가 법령상 제외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가 정한 재심사 대상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과 확정판결 여부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