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이 정한 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의 시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관련 책무
법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둡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책무와 시행 시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일은 해마다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이고, 이를 기점으로 한 주가 학교폭력예방주간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개정 조항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지만,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공포일과 조항의 시행일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 조항에서 확인되는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예방의 날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날로 정합니다. 예방주간도 별도의 날짜를 앞서 두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의 날을 시작점으로 1주간 이어지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활동의 종류와 취지, 그리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조문만으로 특정 행사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거나 행사 방식·횟수가 정해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문구와 시행일을 확인할 때는 개정문과 부칙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문은 새로 정한 날짜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여 주고, 부칙은 그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밝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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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예방의 날보다 먼저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정하므로, 예방의 날이 주간의 시작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조항이 맡긴 역할은 학교폭력예방의 날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쓰는 것입니다. 법문은 노력할 책무를 정하며, 특정 행사나 세부 운영 방식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