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가 정한 세 용어의 기준을 설명한다. 성폭력은 특정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별에 한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범위와 해당 죄를 범한 사람,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법률에서 ‘성폭력’은 일상적인 해석만으로 범위를 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법 제2조의 ‘성폭력’은 다른 조항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범위입니다.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구분합니다.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세 표현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중심을 보면 ‘성폭력’은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나타냅니다.
따라서 행위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과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이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법 조항이 정한 용어의 의미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 죄에 속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 또는 누구에게 직접 피해가 있었는지는 이 세 정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정의의 기준과 구체적 사실에 대한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만으로 범위가 정해지나요?
이 조항은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정의에 적힌 참조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위치를 나타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기준은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인지,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에 있습니다.